우리 교육은 정말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슬슬나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 통합10년...

공정함이 답이다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장관(e브리핑)

 지난 1월4일자 매일경제 신문에는 신년기획 ‘중산층이 희망이다’ 시리즈 마지막 기사로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12년에 걸친 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10년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교육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소비가 1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교육의 기간을 줄임으로써 사교욱을 받는 실질적인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중산층의 부담도 적어져서 중산층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당시의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한나라의 국력의 기본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어떠한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로 며칠만에 수능 정시가 확대되고 교육 과목마저도 바뀌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에만 오로지 의지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자녀들 다수가 흔히 말하는 아빠찬스 또는 엄마찬스를 사용해서 스펙을 쌓아가는 현실에서 말이다.

우리는 섣부르게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수능에서의 정시의 확대나 대입제도 개편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를 먼저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고 우리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믿고 따를 것이며 그에 대한 패배 또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입시제도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능 정시가 확대가 되면 특정 학교가 유리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는 특정 학군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그 말을 공염불에 지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의 교육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도 없고 나올 용도 없다.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교육에 대한 새롭고 달콤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유권자를 우롱할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정말로 국가가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로써의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상설적인 교육대책위원회를 진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여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른 정책일 것이다. 공정함이 신뢰를 부르고 그 신뢰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개천도 생기고 그 개천에서 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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