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최소 8만원 과태료 부과 ,국정방송Tv 이화자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최소 8만원 과태료

CCTV 설치 확대, 초등교 등·하교 안전요원 6명씩 배치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6.21 16:10 수정 2020.06.24 12:40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노란 주차금지 선 위에 정차하는 차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키 작은 어린이들이 멈춰선 차에 가려져 보호자가 없으면 등하교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을 비웃듯 과속 주행에 신호위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선 앞으로 주·정차가 완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노란색

이중실선으로 금지구역을 더욱 명확히 표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CCTV를 통한 적발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종민/서울시 교통전문관 :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6월달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가 있는데, 적발된 차량에는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은  까다로워 졌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던 예전과는 달리, 난 3월부터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 절차는 더욱 간소해져,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도 일선 경찰서에서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법..

이른바 '해인이법'도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내 어린이에게 위급 사태가 발생하면 종사자들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인이 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 육이 의무화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정방송 TV 이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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